[세금이야기] 세금의 종류

안녕하세요.

세금 스토리텔러 김과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금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숨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오늘의 세금 스토리는 세금의 분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와 지방세

세금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국세: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

 

주체가 다르지만, 두 세금 모두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 쓰입니다.

그럼 국세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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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종류: 내국세와 관세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가 됩니다.

 

내국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관   세: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

 

내국세는 국세청, 관세는 관세청이 담당합니다.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은 내국세이지만, 요즘은 해외직구를 인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 국세의 종류: 보통세와 목적세

내국세는 다시 두 종류 나눠집니다.

 

- 보통세: 특별한 사용 용도를 정해 놓지 않은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조세

- 목적세: 사용할 용도를 정해 놓고 걷는 조세

 

목적세는 다시 

 

- 교육세: 교육 발전을 위한 세금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 시설 확충, 환경 보존 등을 위한 세금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세목의 이름에 따라 그 용도가 뚜렷하죠.

 

● 국세의 종류: 직접세와 간접세

자-!! 여기 다시 보통세는 또 두 가지 종류의 세금으로 나눠집니다.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는 조세

간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조세

 

직접세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세, 상속세,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물건 구매 후 영수증을 보시면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나라에 대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릅니다.

(참고: 판매가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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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의 종류: 도세와 시·군세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가 됩니다.

도세: 특별시, 광역시, 도 등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

시·군세: 시·군·구 등에서 부과·징수 하는 조세

 

 ●  지방세의 종류: 보통세와 목적세

여기서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앞서 국세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세에서도 사용할 목적이 정해져 있는가? 아닌가? 차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보통세

- 취득세: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등록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 레저세: 경륜, 경마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메기는 세금

-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

 

○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내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 시·군세

시·군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담배소비세: 담배를 소비할 때 내는 세금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재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

-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리 내는 세금

-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위의 열거된 세금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놓은 도식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출처: 국세청>어린이 국세청(https://www.nts.go.kr/kid/)

 

 

오늘은 이렇게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투명하게 쓰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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