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기] 세금계산서 제도(Tax Invoic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김과장입니다.

 

'세금계산서' 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는 필수적인데요.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왜 발행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왜 발행해야 되나?

세금계산서는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 작성 및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적격증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하고, 발급받아야 할까요?

 

첫째,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리는 세액과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공급자와 그 상대방은 서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함으로써 거래 내역을 증명하며, 이는 각각의 재무 기록과 거래 기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탈세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급자와 그 상대방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등 탈세 방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자짓 쌍방의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포스팅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구독&댓글은

항상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